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정이유

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   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ㆍ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안숙선     명창의 여정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ㆍ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∼안 제3조)

나.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∼안 제9조)

다.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 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라. 소장품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0. 10. ∼ 2019. 10. 30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ㆍ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(이하 “명창의 여정” 이라 한다) 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에 둔다.

제3조(기능) 명창의 여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 전승ㆍ보존 및 소장품 전시

2.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

3.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연활동 지원

4. 국악 관련 간행물 제작ㆍ배포

5.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

제4조(관리 및 운영) 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.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이 명창의 여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라 정한다.

제5조(개관 및 휴관)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
1. 1월 1일, 설날 및 추석날

2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｣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)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

4.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(관람시간) ① 명창의 여정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관람료) ① 명창의 여정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감면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관람 및 행위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.

1.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
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 어린이

3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
4.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

5.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

6. 그 밖에 관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9조(프로그램 및 공연) 명창의 여정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악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허가)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에게 명창의 여정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명창의 여정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2조(수집 등) 시장은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구입ㆍ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.

제13조(보관 및 관리)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분실ㆍ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

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0	0	0	0	0	0
국 비		0	0	0	0	0	0
도 비		0	0	0	0	0	0
시 비		142	186	189	189	189	895
자체수입(입장료)		0	0	0	0	0	0
기타수입		0	0	0	0	0	0
세 출		142	186	189	189	189	895
인 건 비		38	91	91	91	91	402
사무관리비		22	31	31	31	31	146
공공운영비		17	16	16	16	16	81
행사운영비		52	46	46	46	46	236
자산취득비 등		13	2	5	5	5	30
재원 조달		142	186	189	189	189	895
의존 재원	소 계	142	186	189	189	189	895
	국비	0	0	0	0	0	0
	도비	0	0	0	0	0	0
	시비	142	186	189	189	189	895
자체 수입	소 계	0	0	0	0	0	0
	지방세	0	0	0	0	0	0
	세외수입	0	0	0	0	0	0
	사용료수입	0	0	0	0	0	0
	체험료수입	0	0	0	0	0	0
지방채
기 금
공기업 특별회계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